243.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2007

243.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장하준, 부.키, 2007

 

장하준( 1963. 10. 7 생),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캐임브리지대학 경제학 석사 및 박사, 1990~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국가의 역할(2006)」

 

프롤로그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끝난지 8년 만인 1961년 한국의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을 82달러,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은 179달러의 절반에고 미치지 못했다.또 당시의 한국의 수출품은 텅스텐, 어류를 비롯한 1차 상품 뿐이었다......현재 세계 수위의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수출업체인 한국의 기업 삼성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기 7년 전인 1938년 어류, 채소, 과일수출업체로 출발했다. 1950넌대 중반에 뛰어든 제당, 섬유산업은 1970년대까지 삼성의 주된 사업이었다. 1974년 삼성이 한국 반도체 주식의 50%를 확보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당시 이를 진지하게 눈여겨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삼성은 1977년 이전까지 컬러TV 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이 1983년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여 미국과 일본기업들이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을 때 그 말을 곧이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부정부패는 시장이 지나치게 작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짝이 아니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1.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다시 읽기 -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사악한 삼총사' IMF(Internat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 WTO

  이들은 부자나라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들은 아니지만 부자 나라들이 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며 주로 부자나라들에 의해 통제된다. '브레턴 우즈 기구' IMF, 세계은행의 설립제안이 나왔던 회담장소가 바로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휴양지 '브레턴우즈,이기 때문

 

  1995년에 설립된 WTO는 IMF나 세계은행(1달러 1표제)과는 달리 1국1투표권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물론 인구가 13억인 중국과 5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룩셈부르크에 각각 투표권을 하나씩 주는 것이 '민주적'이냐는 이견이 있음)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다. 만일 기술이 세계화 정도를 결정한다면(증기선과 유전전신에 의존하던 1870년댑다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대화된 운송과 통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던)1970년대에 세계화가 덜 진전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술은 세계화의 외부적인 경계를 규정지을 뿐이다.

 

2.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로빈슨 크루소 」의 저자 다니엘 디포는 「영국상업발전계획」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경제학에서는 로빈손 크루소를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학의 영웅인 '합리적 경제인'의 원형으로 거론한다. 이들에 따르면 크루소는 혼자 살면서도 늘 '경제젹으로' 결정을 내렸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알렉산더 해밀턴

 

3. 여섯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내가 여섯살 먹은 아이를 노동시장으로 몰아 넣는다면 아이는 약삭빠른 구두닦이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돈 잘버는 행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뇌수술 전문의나 핵물리학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아이가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동안 보호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4.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독일사람, 프랑스사람, 미국사람, 핀란드 사람이 코끼리에 관한 책을 쓴다면?

  빈틈없는 성격을 가진 독일사람 「코끼리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 」이라는 제목으로 주석이 빵빵하게 달린 두권짜리 두툼한 학술서를 쓸 것이다.

  철학적 명상과 고민에 자주 빠지는 프랑스사람 「코끼리의 인생과 철학 」이라는 책을

  사업감각이 뛰어난 미국사람은 「코끼리로 돈버는 법 」이라는 책을, 그리고 핀란드 사람은 「코끼리는 핀란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을 슬 것이다.핀란드사람들은 자의식이 매우 강하다.

  언어 : 우랄 알타이어계로 이웃인 스웨덴, 러시아보다 한국,일본말에 가깝다.

  『스웨덴 식민지로 600년, 러시아 식민지로 100년을 보냈다. 1918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핀란드는 1930냔대에 외국인이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 모두를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했다.50년이 넘도록 극단적인 외국인 배척전략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이후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받고 있다. 핀란드 이동통신 회사 노키아 』

 

  외국인 직접투자가 없으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소득자체가 발생하지 않을테니 투자 유치국으로서는 이적 가격조작에 대하 불평할 게 없지않느녀는 주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 제공하는(도로와 통신망, 공적자금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노동자등의) 생산적 자원을 이용하게 되어있다. 그런만큼 초국적기업의 자회사들도 '자기몫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회사는 사실상 쿠자유치국에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다.

 

  - 그린필드 투자 : 외국인 직접 공장설립 투자

  - 브라운필드 투자 :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

 

  -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매우 중요하다.

 

  - 노키아는 전자산업관련 자회사에서 이윤을 얻기까지 17년이 걸렸지먄, 지금은 세계최대 이동전화회사로 손 꼽히고 있다. 만일 핀란드가 일찌감치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더라면 노키아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외국 금융투자자들이 노키아를 사들였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전자산업 자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본사에 요구하며 그 회사를 말려 죽였을 것이다. 운이 좋았다해도 초국적기업들이 노키아의 전자산업부문을 사들여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자회사로 삼는 정도였을 것이다.

 

5.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 민간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한국의 포스코, 브라잘 국영정유회사 「페트로 브라스 」, 비행기 제조회사 「엠브라에르 」등 성공적인 공기업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알지못하는 이유는 언론보도 때문. '모범적인 국민'의 평화롭고 생산적인 일상이 톱뉴스로 보도될 리가 없는 것이다.

 

  '쥐를 잡을 수 있다면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는 등샤오핑의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6. 1997년에 만난 윈도98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된 것인가?

    '천재는 불이고, 이익추구는 연료다.'

 

  저작권 역시 미국에서도 걸핏하면 침해되었다. 1790년의 저작권법(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1891년이 되어서야 (1886년) 베른 협정에 서명했지만 1988년까지 국외에서 출간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7.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IMF(Impossible Mission Force) 상하이

 

8.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뇌물로 받은 돈이 해당국가에 남아 있는가? 가 중요하다.

  스위스 은행? , 국내 재투자

 

  『 시장논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해도, '1달러 1투표'원리에만 의거해 사회를 운영해서는 안도고, 또 그럴수도 없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 부자들은 자신들의 욕구 가운데 가장 하찮은 요소들까지 실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조차 없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해마다 말라리아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백만명이 시달리고 있지만, 세계는 말라리아 치료약 개발보다는 살빼는 약 개발에 20배나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9.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경제발전에 유리한민족성이 있는가?

 

  「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막스 베버(독일 경제학자)

 

  경제발전은 민족적 특성도 변화시킨다.

  1920년 일본 '대대로 내려온 민족적 습관'인 게으름 사라짐

  1930년 스웨덴 협동적 산업관계 발전

  1990년 한국 '코리안 타임' 사라짐

 

  노키아는 벌목, 고무장갑, 전선사업에서 번 돈으로 17년에 걸쳐 전자사업이 자리잡도록 했다.

  삼성은 직물, 제당사업에서 번 돈으로 10년이 넘도록 전자사업에 투자했다.

 

  예컨대 경량급 경우 등급마다 1~1.5kg 이내로 조정되어 있다. 이렇듯 몸무게가 2kg을 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하는 권투경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미국과 온두라스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인가? 골프경기를 예로 들자면, 선수들의 경기기량에 반비례해서 어드밴티지를 주는 명시적인 '핸디캡'제도가 있지 않던가?

 

"사실이 바뀌면 나는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 존 메이나드 케인즈 -

 자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

 

200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