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엇이 문제인가?

① FTA란 무엇인가?

○ FTA는 용어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장벽을 낮춰 상품 무역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국은 2차 대전 후 비동구권 지역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체제를 구축했는데 당시 약자였던 유럽 측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FTA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자 확대된 세계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자, 미국은 유럽연합의 출범(94년)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NAFTA(94)를 체결하면서 일반 상품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은 물론 노동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제도 문제까지 협정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게끔 강제로 시장을 여는 이런 흐름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바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입니다. 이후 초국적 기업과 자본들이 전 세계 농민들의 생존권이나 공공 서비스를 마구잡이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WTO 체제가 잘 가동되지 않자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새로운 형태의 양자간 FTA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약육강식의 일방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002년 부시는 미국 의회가 국제협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증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전의 다자주의적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일방주의적 경제통합 전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부시 정권은 이때부터 미국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해온 국가들과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보다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가령 약소국 요르단과의 FTA는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중동 지역의 전략적 거점 확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 태평양 지역의 거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03년에는 호주와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식 FTA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틀이 짜여 있어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자유'(Free) 로운 협정이지만 상대국에게는 '치명적'(Fata) 협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경제개방의 필연성을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15개국에 불과하고 멕시코, 캐나다,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가 중남미와 중동의 약소국이라는 사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FTA라는 용어는 그 실제의 내용과 전혀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라는 중성적 이미지로 그 파괴적인 내용을 위장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친미관료들)은 이렇게 내용과는 괴리된 자유의 이미지라는 가면을 일방주의 경제 전략의 관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반대하면 쇄국주의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한미FTA는 다른 FTA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이번 한미FTA는 부시가 공표했듯이 <경제+정치+외교안보+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9개의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통합 FTA입니다. 평택에 285만 평에 달하는 통합기지를 건설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군사전략과 연결된 한미FTA가 중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미국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2008년 올림픽 이전에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일방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일방주의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언제나 ‘자유무역’과 ‘개방’을 외쳐대 왔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전통이 가장 오래되고 강한 나라입니다. 호주와 FTA를 체결할 때도 농산물에 대해 호주는 즉각 개방했음에도 미국은 1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 협정에서도 슈퍼 301조와 같은 관세장치를 철폐할 용의가 전혀 없음을 이미 확고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롭 포트먼(Rob Portman) 미국 무역대표는 미 의회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미국 자본과 기업에게는 미국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 미국의 일방적 의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려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FTA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미국식 스탠더드에 맞게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한미FTA의 실제 목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온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미FTA는 결국 경제와 정치와 군사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③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 정부는 FTA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고 주장합니다. ‘05.7월 현재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2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미국이 체결한 FTA는 9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FTA라도 다 같은 FTA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이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남-남식’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자본과 투자자의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상대국의 보호 장벽을 깨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는 철저하게 유지하는 모순적인 일방주의적 협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FTA가 대세”라는 표현은 “어떤 FTA가 대세”인가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아도 120 개의 FTA 중에서 9개에 불과한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닙니다. 

○ 최근 세계은행(IBRD)조차도 미국식 FTA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미국)가 투자유치국(한국) 정부를 제3의 기관을 통해 제소할 수 있는 등 미국에 유리하고, 협정 상대국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사항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론스타 같은 짓거리가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주로 미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나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개도국 정부를 제소하는 곳으로 제소자는 모두 초국적 기업이고, 제소를 당한 38개국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루마니아를 비롯한 하나같이 개도국입니다. 물론 미국은 한건도 제소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조차 미국 업체의 가솔린 첨가제가 해로워서 수입 금지를 하려다 제소당해 벌금만 1천만 달러를 물고 금수조처를 철회했습니다.

○ 미국식 FTA의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은 도처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반발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계 국가에 미국의 기간산업을 넘길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조치에 반발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에는 카타르가 ‘무리한 요구를 강제한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5월 중순에는 반대로 에콰도르의 자국산업 보호조치에 미국이 반발하며 FTA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야말로 미국과의 FTA가 대세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④ 왜 지금 한미FTA여야 하는가?

○ 정부는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對韓 최대 투자국이고, 상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판가름하는 Test Market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라면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는 수십 개의 OECD 국가들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세계 최강국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FAT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전 세계 15개국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한국에 비견할 만한(그러나 더 작은)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파나마 등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경제소국들입니다. 또 멕시코, 캐나다, 호주의 경우도 지정학적 이유로 본래 미국 경제권에 속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미국과의 FAT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대세입니다.  

○ 게다가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2003년 정부의「FTA 로드맵｣에서는 한미FTA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해 가을부터 정부는 갑자기 한미FTA를 추진하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안 되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하고 년 내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일 FTA를 준비하는 데만도 3년이 걸렸고 아직도 유보 중인데 한미FTA를 1년 만에 체결한 것이 말이 됩니까? 

⑤ 미국은 왜 한국과 FTA를 하려 할까요?

○ 우리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타결한 이유는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내막을 알 수 없는 형편인데 반해, 미국이 한미FTA협상을 타결한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중남미의 5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식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정치적 협정임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합니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패배한 직후인 2003년 6월 ‘지구적 통상과 중동 지역’이라는 제목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바로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개최되었던 것도 미국의 이런 포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상대일까요? 한국의 한 외교 당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 state)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 한미 FTA가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말뚝'(stake)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지요.

○ 이런 객관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초 갑작스러운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발표,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평택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한미 FTA와 겹쳐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FTA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안보적 협정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말뚝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⑥ 제2의 한일합병, 한미FTA

○ 1905년 당시 친일파 매국노들은 합방의 목적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아시아 최강인 일본의 선진경제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일경제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과 친미관료들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의 경제적 추격과 유럽과의 기술격차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인 미국의 선진경제기술과 제도를 전격 도입할 수 있는 한미FTA의 체결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100년 전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미FTA로 인한 ‘국익 증대’가 무엇일지를 쉽게 예측하려면 한일합방의 결과를 돌아보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대거 들어와 조선은 상당히 근대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는 일본 자본의 초과이윤과 만주 침략용 일본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근대화였지 조선 백성에게는 가혹한 착취를 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은 아직까지도 식민지 시대 한국이 고도로 근대화되었고 지금의 발전도 그 덕분이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 개방의 결과가 바로 수출과 외환보유고 증대라고 정부는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개방이 국민 다수에게 준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⑦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 그렇다면 한미FTA가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땅에서 이익을 본 자들은 일본 자본과 군부를 제외한다면 단지 소수의 매판관료들과 소수의 국내 자본가들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매판의 대가로 고위 관직을 36년간 누렸고 거대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친일의 대가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의 권력과 부는 해방 이후에도 보전되어 이제는 친미관료와 재벌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본과 군부는 엄청난 초과착취와 강제동원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우며 정신대와 강제노동과 전쟁에 징집되어 참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한미FTA 역시 친미관료와 소수 재벌들에게는 지속적인 권력과 부는 물론 미국식 고품질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라는 특혜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대자본과 군산복합체에게는 거대한 이윤과 군사적 인프라가 제공될 것입니다. 특히 핵무기와 최신형 미사일을 배치한 285만평의 평택미군기지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하여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 국민 다수에게는 중산층의 해체와 양극화 심화 및 사회안전망의 해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심각한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⑧ 한미FTA가 사회생활에 미칠 주요 변화는 무엇인지 ?

 

○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제거되기에 국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정책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해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필요에 따라 외국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차원에 한정된 관세장벽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노동, 환경,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정책 등도  등의 정책도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지만 최소한의 자국 영상물 상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업, 투자와 금융, 방송과 문화산업, 교육과 보건의료, 전기와 가스, 수도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전반에 공히 해당되므로 정부는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보호정책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 ‘이행의무강제금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의무를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미국의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분쟁절차규정’을 통해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초국적 기업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투자자에게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초국적 기업은 마음껏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미국 기업 메탈클라드사가 오히려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1,65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얻어낸 것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⑨ 한미FTA를 통해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자고?

○ 업그레이드하고, 주춧돌이 되고, 증대시키고, 향상시키고, 확충하고, 도약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열등생 같아 보입니다.

○ 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있어 유일한 선택이자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대변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조차 “한중 FTA 체결 시 사회후생효과 22.99%, 산업생산효과 27.78% / 한미 FTA는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체결 4년 후 한국의 대미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것이라며 한미FTA가 미국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미래번영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말 ‘돌아이’ 열등생이거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기꾼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 무역수지에서 완전 적자를 보고, 농업과 제조업도 포기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완전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국인 투자? 맹목적 개방론자들은 연일 한국에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달러가 들어와야 한다고 야단이지만, IMF 이후 그토록 많은 달러를 축적한 결과가 바로 일상화된 환율위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급증한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달러를 남발하고 있어 원화 가치는 급상승하고 수출 즉시 손해 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역시 론 스타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투기자본이 급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손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⑩ FTA 반대가 쇄국의 논리인가?

○ 오늘의 세계는 과거 19세기와는 달리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된 세계입니다. 이미 개방되어 있는 데다 쇄국이냐 개방이냐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터무니 짓입니다. 민중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보건의료, 문화와 같이 도저히 개방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막무가내식 개방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적의 논리이지요.  1999년 시애틀 투쟁, 2003년 칸쿤 투쟁, 2005년 홍콩투쟁 등 근래에 들어 WTO/FTA에 대한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반대투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 ‘무역협정’이 아니라 민중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리하려는 강탈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모든 정책적, 제도적 규제를 국경 없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WTO/FTA에 대한 반대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최소한의 주권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를 쇄국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과거 한일합방 당시의 매국노들처럼 자신들의 비열한 매판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적반하장의 수사학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 제가 WTO/FTA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 막가파식의 개방요구가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히 일한 만큼 기본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상적 사회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 우리 사회는 이미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서비스가 상품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강의 한미FTA를 통해 농업과 서비스 분야도 개방되어 그나마 남아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모두 내놓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생태계를 남김없이 파괴하려는 약탈행위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려는 사기극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⑪ 한미FTA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한미FTA가 아니라면 대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안입니다. 현재 한국은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4위이며 수출 역시 잘 되고 있어 외자유치가 아니라 적절한 해외투자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제 외화가 넘쳐 방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투기자본에게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은 론 스타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를 팔아먹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 정부는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에 의존하므로 대미 수출 증대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오히려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화 약세로 대미수출이 늘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 적자를 달러화 약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약세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정부 보고서조차 한미FTA를 체결하면 4년 이내에 대미흑자가 대미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한미FTA 체결은 정부발표와 같이 경제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 장기적인 달러화 약세에 대처하려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지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2004년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한-중, 한-유럽, 한-일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FTA는 가능한 모든 FTA가 체결된 이후 마지막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0위라는 발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노동의 질과 삶의 질 악화로 국민 다수가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성장의 이득이 오직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규제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노동과 환경의 질이 향상되어야 상품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⑫ 한미FTA는 무역수지 확대와 고용 증가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

○ 노무현대통령과 한미FTA 관련 책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무역수지의 확대 균형을 이루고, 교역의 확대가 생산, 고용, 국민후생 수준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소조차 한미 FTA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는 대미․대중 교역에서의 흑자와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수출 지향적 경제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금세 무역전환 효과를 발휘하여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망은 맞지 않습니다.

○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교역의 확대가 고용 및 국민 후생 수준을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수출 증대가 일자리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일부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증가에 그칠 따름입니다. 

⑬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증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미 FTA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 효과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가 2000년에 14.1%에서 2005년에는 45.6%로 3배 가량 증대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외환은행을 통해 4조 5천억 원을 남긴 론 스타나 진로를 통해 3조 원을 남긴 골드만삭스 같은 투기 자본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려는 압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신자유주의식 정책이 확대되어 기업의 영업이익은 일자리를 늘리는 재투자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성장-투자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998년부터 2004년 사이 한국의 50대 기업의 매출은 118% 증가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 고용의 질을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 지금 그 숫자가 정규직의 숫자를 능가한 850만 명(55%)이나 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계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⑭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나요?

○ 한미 FTA 체결로 한미 간 무역량이 증대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부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한미 경제 사이의 동조화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NAFTA의 경우도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의 리듬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현재 미국경제는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적재정적자가 9조 달러에 육박하여 국가부도위기의 상황에 처해, 미 달러화의 전 세계 유통량을 알려주는 M3지표의 공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위기심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부침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1990년대의 남미처럼 양극화 확대와 민중의 삶의 파괴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길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미 FTA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자 올립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은 한미FTA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총론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합의문에 대하여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면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겠지요. 그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각론으로 올라겠습니다.

참고자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과 사회』 40호 중 특집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권영근, 「미국의 경제적 지배전략과 WTO-FTA」

이해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보평론, 『진보평론』 23호 중 특집 “신자유주의와 FTA”

이해영, 「신자유주의와 FTA」

전국민중연대 「한미FTA 교양자료집」

민주노총 「새로운 한미구축을 위한 미국의 전략」

2007. 4. 5

박 순 장

출처 : 구리마라톤클럽

글쓴이 : 옥수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