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3
케인즈주의에 기초해 북지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영국도 "노동을 위한 복지"라는 모토가 무색할 만큼 그 열악함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의 복지제도 및 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영국의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지만, 영국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복지비 지출이 가장 낮고 빈곤층 비율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예컨대 정부지출 대비 사회보장, 복지지축이 영국은 3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8%다. 사정이 이러하니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비명을 질러야 할 판이다. -편집자-
이 책은 영국의 「가디언」지 컬럼니스트인 폴리 토인비가 실제로 '빈곤지대'를 체험하고 난 뒤 쓴 책이다. 토인비는 "오늘날의 저임금 노동자는 30년 전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정치인이 국민 앞에 알린다면, 공정한 최저 생계임금을 놓고 국가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contents
1. 빈민촌으로 향하다.
- 최저임금 시간단 4.10파운드(2002.5 환율 : 1파운드=1850원)
- 빅맥지수(Big Mac Index) : 세계적인 햄버그 가격 비교 지수화, 영국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제시
빅맥지수는 세계적으로 품질, 크기, 재료가 표준화되어있어 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한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아 보는 것으로, 1달러로 모든 나라에서 같은 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PPP(구매력평가) 이론에 근거한다.
2002년 4월 기준
빅맥 햄버거 한국 판매가 3100원(기준환율 1304, 2.36달러) 미국 2.49달러 보다는 5% 쌌다. 영국 판매가는 1.99파운드, 2.88달러로 미국보다는 16%, 한국보다는 21% 고
평가 되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의 물가가 영국보다 21% 싸다는 것
임금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반영해야 한다. 저임금은 곧 저평가를 의미한다. 고위임원에게 물어보라. 높은 급료를 받는 이들은 대개 지위 뿐 아니라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솔직히 인정할 것이다.
빈곤 : 공식적 기준, 소득이 국민 전체 소득 중앙값의 60% 이하이면 빈곤층으로 분류
2. 기똥찬 곳, 화이트 하우스
3. 이게 어디야, 감지덕지한 취업
4.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삶
5. 일은 노동자가 하고 돈은 용역회사가 챙기고
예전에는 적어도 첫날부터 국립보건 서비스의 직원으로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원하기만 하면 평생 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일제히 저임금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유연성'이란 말로 불렸고, 병원은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잡무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외부조달 했다.
원래 좋은 부모이건만 수입이 적은 탓에 생계를 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일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나쁜 부모가 되고만다. 이들은 대개 보수가 좋은 일을 찾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6. 돈 없으면 직장도 못 옮겨
7. 밥하는 아줌아 - 웃어요, 웃어봐요!
8. 빈민촌에도 예쁜 놀이방이 세워진다면
각 지역의 초등학교나 일반 외과병원 처럼 탁아소도 복지시설의 일부로 각 지역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각 탁아소에서는 일을 일찍 시작하는 엄마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늦게 일하는 엄마를 위해서는 저녁식사와 차를 제공하는 교대조가 있다면 어떨까? 또한 수업이 끝난 자녀를 마중나올 수 없는 엄마를 위해 '방과 후 조'와 '숙제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와 심리상담을 해주고, 이들이 처음부터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미국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페리 하이 스콥(Peri High Scope)' 구상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2년동안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면 아이가 성장한 뒤 국가는 7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9. 클래펌파크 단지의 이웃들
10. 현대판 노예선, 텔레마케팅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 증후군(RSI)'
'꼭 '대략'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는 거 잊지마세요. 사람들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11.왜 1시간 짜리 일을 3시간 짜리로 만들었을까?
12. 겉 모양만 완벽한 빵 포장
13. 최고의 요양원, 푸대접 받는 간병인
14. 저임금만이 살 길인가?
15. 노동현실의 어제와 오늘
2008. 7. 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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