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 Justice, what's the right to do? 정의란 무엇인가신,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09

397. Justice, what's the right to do? 정의란 무엇인가신,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09

들어가는 말

1강. 옳은 일하기
행복, 자유, 미덕 / 어떤 상처를 입혀야 상의군인 자격이 있을까? /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철로를 이탈한 전차 / 아프카니스탄의 염소 치지 / 도덕적 딜레마

2강.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 반박1. 개인의 권리 / 반박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 /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 존 스튜어트 밀

3강.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 지상주의 / 최소국가 / 자유시장 철학 / 마이클 조던의 돈 /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는가?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징집과 고용 / 무엇이 옳은가? / 지원군 옹호 / 대가를 받는 임신 / 대리출산 계약과 정의 / 외주 임신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임마뉴엘 칸트
칸트의 권리옹호 /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 자유란 무엇인가 / 사람과 사물 /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 /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 도덕과 자유 / 칸트에 대한 의문 / 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치

6강. 평등옹호 / 존 롤스
계약의 도덕적 한게 / 합의만으로 부족할 때 : 야구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 이익인가, 합의인가? / 샘의 자동차 수리 /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 정의의 원칙 두 가지 / 도덕적 임의성 배제논리 / 평등주의 악몽 / 도독적 자격 거부하기 / 삶은 불공평한가? /

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시험격자 바로잡기 / 과거 잘못 보상하기 / 다양성 증대 /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 인종분리 정책과 반 유대적 할당제 / 백인 우대 정책? /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 텔레스
정의, 텔로스, 영광 / 목적론적 사고 : 테니스 코트와 <곰돌이 푸> / 대학의 텔로스는 무엇인가? /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 행동으로 터득하기 / 정치와 좋은 삶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사죄와 손해배상 /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 도덕적 개인주의 /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 정의와 자유 / 공동체의 요구 / 이야기하는 존재 /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 연대와 소속 / 애국심은 미덕인가? /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인가? / 충직이 보편적 도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정의와 좋은 삶

10강. 정의와 공동선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낙태와 줄기세표 논란 / 동성론 / 정의와 좋은 삶 / 공동선의 정치

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수 많은 견해의 존재" 틸로스

"질문에 답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 최종강 때 마이클 샌델 -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18c 임마뉴엘 칸트~ 20c 존 롤스, 정치철학
고대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 미덕에서 출발
근대의 정의론, 칸트, 롤스, 자유에서 출발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의군인 훈장을 받을 수 있는가?
- 미 국방부 자문단(2009년) 결론은 '상의군인 대상은 신체 손상을 입은 군인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한다.
- 정신장애와 심리적외상에 시달리는 재향군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와 장애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훈장은 받지 못한다.
- 국방부의 이유 :
1. 외상우 스트레스 장애는 적이 군사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
- 국방부의 결정은 과연 옳았는가? : 이유만 놓고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라크 전쟁에서 상이군인 훈장수여 대상으로 인정받은 가장 흔한 손상은 고막파열이었다. 가까이서 폭발물이 터졌을 때 생기는 손상이다. 그러나 총격이나 포격과는 달리 폭발은 적이 아군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구사한 전술의 결과가 아니다.그 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교전 중에 생긴 부수적 피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외상에 따른 정신장애는 다리가 부러진 경우보다 진단은 어렵지만, 그 후유증은 더 심각하고 오래간다.
- 정의와 관련한 오늘날의 주장은 거의 다 번영의 열매나 고난으 짐을 어떻게 분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를 지배하는 사고는 행복과 자유다. 그러나 경제적 분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보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 자격을 갖추었고 왜 그러한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구제금융
- 미국인은 탐욕보다 실패에 더 엄격하다. 시장 중심 사회에서는 야심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익추구화 탐욕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포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 거대하고 조직적인 경제의 힘이 2008~9년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주범이라면, 그 보다 앞서 발생한 눈부신 이익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조한 작황이 날시 탓이라면, 날이 좋았을 때 어마어마한 수확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금융업자, 주식거래인, 월스트리트 최고 경영자들 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을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 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행복, 자유, 미덕.

 

@전차 이야기

  - 여기에 적용된 두 가지 원칙

    1.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

    2. 아무리 명분이 옳다해도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

  - 아리스토켈레스, 임마뉴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

 

  -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 체코에서 필립 모리스(담배회사)는 흡연이 체코 국가예산에 미치는 비용, 편익분석작업결과 "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인 즉,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의료예산을 높이지만, 결국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 연금, 주거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조세수입, 흡연자의 조기사망에 따른 예산 절감등 흡연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계산하면 국가는 연간 1억47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사망자 1인당 20만 달러, 1970년대 초(NHTSA : 미국고속도로 교통안전국)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비용계산. 미래의 생산성 손실, 치료비용, 장례비용, 희생자의 고통 고려

 

- 사망자 1인당 370만 달러, 70세 노인은 230만 달러. 2003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새로운 대기오염기준을 내놓으면서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했다.

 

- 1인당 600만달러(약 69억원 : 원/달러 1,149원), 미국정부가 환경오염이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금액.

 

- 지금 그는 자유의사로 행동하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까?

 

- 인도 서부 아난드 대리모 수입 4500~7500달러, 이들이 보통 15년 이상 일해야 하는 돈이지만, 여기를 찾는 미래부모들에게는 25,000달러에 이르는 총비용(의료비, 대리모에게 지급되는 비용, 두번의 여행에 드는 왕복항공료, 호텔투숙비 포함)은 미국의 1/3 수준이다.

 

- 칸트라면 타율적 결정이라 부를 예다.

  즉, 이것을 위해, 저것을 위해, 여러가지 것들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밖에 주어진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때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이와 정반대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저 밖에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물의 차이점이다.

 

<해리스 버거론> 커트 보네거트의 단편소설

  극단적 평등에 대한 이야기. 2081년이었다.

 

- 존 롤스 <정의론>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 남북전쟁 때 남부군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리 장군.

   고향에 대항하지 않기 위해 남부군에 섰지만, 노예제도는 반대한다고 주장.

   리의 딜레마 :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여러 부담을 인식하며 산다는 뜻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1. 공리나 행복 극대화

  2. 선택의 자유 존중

  3.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 정의는 올바를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0. 9. 28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