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최용식, 리더스 북, 2005

67.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최용식, 리더스 북, 2005

 

최용식(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

 

BOOK COSMOS 신간 안내 코너에 나온 LIST 중 도서관에서 검색한 것 중에 이 책이 있었다. 우선 읽고 난 소감은 속이 후련하다는 것 이다. 명쾌한 필체, 시원시원한 주장과 내용, 여태껏 경제관련 서적 중 으뜸이다.

 

  '경제위기'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경제위기란 국가경제가 악순환에 빠져 파국으로 치달을 때나 쓸 수 있는 용어다. 즉,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벌어졌던 초 인플레이션, 1970년대 이래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경제의 파국적 상황등에서나 사용하는 것이 경제위기라는 용어다. 만약, 모든 경제난에  대해 경제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파국적 상황에서 사용할 마땅한 '말'이 없어지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고용없는 성장, 산업공동화, 중국의 위협, 체감경기 타령, 경기 양극화, 빈부격차, 설비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율 하락, 국부유출,주식시장에서 외국인만 재미본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석유가 급등 등의 삼각파도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킬지도 모른다 등등 이런 사회적 의제들은 모두 경제학적 상식을 벗어났거나, 통계를 빙자해 거짓으로 조작된 것들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아홉가지 무책임.

1. 체감경기 타령 - "지표경기는 좋다지만 체감경기는 엉망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경제의 흐름을

                          체감으로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개발한 것이 경제지표다. 오히려 체감지수와 더 큰

                          격차를 보이면 보일수록 그 경제지표는 뛰어나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다니,

                          그러고도 경제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는가?

 

2. 좀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버릇

                       - '고용없는 성장' 따위의 사회작 의제가 던져지면 경제전문가는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통계를 통해 확인해서 국민에게 사실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외계인들이나 쓸 것

                          같은 각종 난해한 기호와 수식을 동원함으로써 일반인들을 경제문제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린 책임은 경제전문가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실업율 통계만 보더라도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소문이 완벽한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정책 당국자 조차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3. 원인을 따지는 법이 없다.

                       - '빈부 격차가 심하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따위의 주장이 예다.

 

4. 비교할 줄 조차 모른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들의 세계가 결코

                          아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신들이 하는 일처럼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오로지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 파괴하고, 우리가 마치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 오늘 날의 경제전문가들이다. 

 

5. 과정을 무시한다.

                       - '청년실업이 문제다' 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1998년에 청년 실업유이 14%로 문제였고,

                          그 후부터는 꾸준히 감소해왔고 "청년실업이 문제다"라는 사회적 의제가 심각하게 등장하던

                          때인 2003년 상반기 말은 청년실업율이 환란 이 후 가장 낮은 시기였다.

 

6. 반성이 전혀 없다.

                       - '수출전망이 어둡다', '환율비상, 수출이 문제다' 따위의 의제를 등장시켰다면, 차후에

                           결과를 따져 틀렸다면 당연히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을 해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7. 비판을 좀처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8. 상호 비판이 전혀 없고 패거리 문화가 극심하다.

 

9. 주체성이 전혀 없다.

                        - 그저 언론보도를 추종할 뿐이다.

                      경제전문가 = 경제무당 - 사회적 공포심을 조장해 권력을 얻으려했던 원시시대 무당과 닮았다.

 

 

200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