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이현승,김현진,

46.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이현승,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2003

 

최근의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 등은 인간의 생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의 수명을 짧게하고 있다.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제품 및 지식의 짧은 수명으로 인한 불안전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요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의 신화를 무너뜨리게 한다.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어들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역해진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부모부양에는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의 사고는 경로효친사상의 퇴조화 핵가족현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부양을 둘러싼 세대간 전쟁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상장 개개인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를 할 것인가, 가정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것인가, 나이든 어른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한편, 최근에는 선진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로이 그리도록 강요할 정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Agequake'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65세 이상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현상의 심각성을 띠는 것은 고령화속도가 빠르다는데 있다. 고령인구가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독일 80년, 일본 36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는 26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출산율은 고령화 속도를 가속시킬 전망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은 자녀수는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2001년에는 평균 1.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2년에는 출산율이 사상최저이자 세계최저인 1.17명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는데 핑료한 평균 출생아수(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아니라 OECD 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훨씬 낮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3년 5,07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전2010]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2010년 5.2%, 2020년 3.2%로 하락한 뒤 2030년 뒤에는 1.7%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성장의 시대에는 저성장의 시대로의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개인에게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의 방안 촉구를, 정부에게는 적정 성장유지와 저성장 가능성에 따를 부작용 해소방안 강구를 축구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선진국 정치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정치,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노인들의 욕구 표출을 가속화 시킬것이며, 노인들의 정치집단화도 급격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파워를 '고령 시민파워(semior citizen power)' 또는 '회색파워(gray power)'라고 한다.

 

  한국사회에 대한 '고령 시민파워'의 요구는

1.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

2. 고령 지식근로자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실버산업 지원요구

4. 세대간 갈등 부각

 

DINK족(Double Income No Kid) : 아이를 갖지않는 맞벌이 부부

 

THINKERS족(싱커스족) : 결혼한 뒤 맞벌이(Two Health Income)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않고(No Kid), 일찍 정년퇴직해(Early Retirement) 노후를 즐기는 계층

 

DEWK족(Dual Employed With Kids) : 아이를 갖는 맞벌이 부부

 

4-2-1증후군 :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에게 매달려 떠받드는 것

 

2005. 3. 2